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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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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09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Ⅰ. 공통사항
가.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으로, 1～3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나. 지원한도
정부출연금은 세부 과제별로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고 1～7.5억원까지 지원하고, 25%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전체 개발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라.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④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중 ‘실용과제(舊 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실용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
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1차 : ’09.1.15(목) ～ 1.30(금) 24:00까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차 : ’09.2. 9(월) ～ 2.27(금) 24:00까지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바.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 3단계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2～3월)
- 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 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② 현장경영평가(3～4월)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③ 기술성,사업성평가(4～5월)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5～6월)
전문기관은 현장경영평가 점수(40%),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60%)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지원 확정이후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투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이상(신주 인수) 또는 100%이상(전환사채 인수) 유치하여야 함
사. 기술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아. 공지사항
1개 중소기업당 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동일 연도에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사업별 지원목적, 제품 및 기술개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지원
전문디자인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의 계상 한도가 없음
창업 3년 이내(’06.1.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09.1.9(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름
사업별 1년 1회 공고를 원칙(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은 제외)으로 하되, 잔여예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평가절차, 기술료 등의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 사업별 신청,접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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