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30인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기업은 2%대의 금리(현 금리기준 4.82%→2.82%)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절약ㆍ高에너지효율시설 도입 및 기술사업화 기업에 금리를 0.5%p 인하한다.

     * 10인 고용시 금리 1%p 인하,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p씩 인하(최대 2.0%p)

     * 예 : 종업원 20인 창업기업 5억원 대출 시, 3년간 이자 22.5백만원 절감

   향후 정책자금은 연간 3조원대 수준으로 공급하며, 미래성장가치가 큰 창업ㆍR&D 분야 자금지원비중을 50%(1.5조원)까지 확대한다.

    * 창업ㆍR&D분야 지원(조원) : (‘08) 0.76(29%) → (‘12) 1.5(50%)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의 단일금리체계*에서 창업ㆍR&D처럼 집중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금리를 인하(△0.2%p)하고, 민간금융이용이 가능한 영역은 시중금리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민간금융영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한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08년 2/4분기 4.82%(회생특례, 재해, 소상공인 제외)

□ 중기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6.11일 대통령주재 『성장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4년간 새정부의 정책자금 운영방향을 마련,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을 통해 집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개 편 방 향 】

□ (선택과 집중의 강화) 정책자금을 3개 영역으로 구분* 일자리창출,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핵심영역에 집중, 우량기업 및 단순운전자금은 민간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정부 개입영역을 줄였다.

    * 정부개입 필요성, 정책목적 달성가능성, 민간금융 대체가능성에 따라 기능강화(창업, 기술사업화), 선별지원(생산성향상, 사업전환), 지원방식변경(경영안정, 소상공인) 영역으로 구분

□ (정책자금의 차별성 강화) 정책자금의 차별화된 역할찾기에 중점을 두고, 창업자금에 체증형금리 상환방식 도입, 중진공의 현장경험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과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성 대출,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마케팅 연계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 (이용편의성 제고)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4.25)에 따라 통합된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의 자금*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처리기간단축 및 인력ㆍ운영경비를 절감**하고, 22개 융자사업을 6개로 통합하여 칸막이를 없애 수요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한다.

    * 산기반자금(7개, 2,680억원) + 공자기금사업(2개 845억원) + 중기청(13개 2.63조원) → 중기청(6개, 2.98조원)

    ** 소요기간(△10일), 수수료(△年18억원), 인력(△40명), 사업경비(△年38억원) 등 절감

【 주 요 내 용 】

⑴ 창업자금 1조원 대 공급,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우대

 ① 창업자금을 ‘09년 1조원으로 확대하고(‘08년 6,400억원), 정책자금의 40% 수준까지 확대하여 중점 지원영역으로 설정

  ㅇ 기술력를 갖추고 성장이 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공유형 대출제도*를 도입(초기 연리 1%)하여 초기 금융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과 창업성공을 원활히 뒷받침

     * 메자닌 방식 : CBㆍBWㆍ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초기 저리(1%내외) 자금공급, 약정시점에 지분전환, 성장이익 공유

  ㅇ 창업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시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하여 창업초기 금융비용부담 완화(현재 일률적 4.82% → 초기 2.82 ~ 후기 6.82%), 기업이 동일금리 또는 체증금리 선택 가능

② 종업원을 10인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1.0%p～2.0%p까지 대출금리를 인하

     * 10인 고용시 금리 1%p 인하,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p씩 인하(최대 2.0%p)

     * 예 : 종업원 20인 창업기업 5억원 대출 시, 3년간 이자 22.5백만원 감소

③ 에너지절약 및 高에너지효율시설* 도입 또는 기술사업화 기업에 0.5%p 금리우대 및 우선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2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 기타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ㆍ숙박 등 비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

     * (신규) 관광ㆍ숙박업, 도ㆍ소매업, 운수업 등을 정책자금 지원대상 추가

⑵ 기술개발, 미래성장 유망영역에 자금지원 확대

 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를 확대(현재 1,600억원 → ‘09년 3,000억원)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업으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지원

  ㅇ 국가 R&D사업 성공기업 우선지원, R&D 투자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R&D 비용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

  ㅇ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채권발행을 통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동화증권(ABS) 발행(‘09년 500억원)

 ②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30억원→50억원)

    * 신성장 유망산업은 지식경제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하반기에 결정

 ③ 지식서비스, 도·소매업 등 비제조 서비스업에 지원규모 확대

  ㅇ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비제조업종은 창업·시설개선시 제조업에 준해서 지원(현재 지원비중 12% → ‘11년까지 20%로 확대)

     * 문화 컨텐츠, 공연, 영상, 애니메이션, 종합소매업(중대형 슈퍼마켓 등)

⑶ 정책자금의 역할 재설정 및 기업실정에 맞도록 변경

 ① 정책 목적이 큰 핵심영역은 금리를 낮추고 단순 운전자금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정책자금수요를 줄이고 민간금융활용 유도

     * 창업ㆍ기술사업화(-0.2%p), 생산성향상ㆍ사업전환(+0.3%p), 긴급경영안정(+0.8%p), 소상공인(+1.1%p)

② 범용 운전자금 대출을 줄이는 대신,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긴급한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심사기간 30일 → 15일)

    * 지원대상 : 거래기업 장기 파업, 외상매출채권 장기 미회수, 내수ㆍ수출수주 기업 원부자재자금 부족, 자연재해ㆍ대형사고 등

③ 소상공인 분야는 융자지원은 축소하되,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며(‘08년 현재 보증잔액 5.3조원 → ’12년까지 8.5조원), ‘09년 상반기 까지 소상공인·자영업 자금지원대책 마련

    * 지원자금의 90% 이상이 지역신보 보증서 대출, 신용부족이 가장 큰 애로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제2금융권을 연계한 1조원 특례보증 공급(‘08. 4. 10)

 ④ 정책자금과 시중은행의 자금을 매칭(matching)한 협조융자를 도입하여 재정투입을 줄이면서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

  ㅇ 중진공과 은행이 보유한 장점을 결합하여 기업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자금의 한도를 넘는 자금을 민간은행을 통해 연계 지원

     * 은행 전문 재무평가능력 + 중진공 현장 사업성평가능력 → 관계형금융 유도

     ** 협조융자규모, 우대지원(지원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을 협약(‘09년 시행)

 ⑤ 전체 정책자금의 50%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대출하고, 직접대출의 50%를 신용으로 대출

⑷ 정책자금의 서비스 수준 향상

 ① 자금지원기업에 대한 종합진단 및 여타 지원시책과 연계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창업초기(3~5년), 사업전환, 대규모 투자 등 취약시기에 종합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정책자금 지원효과, 지원기업의 경영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중진공에 전담부서 설치)

 ② 37개에 이르는 복잡한 가점제도를 일괄폐지하고, 동일자금은 일정한도 이상으로 반복 신청을 제한

 ③ 온라인상에서 지원 가능성ㆍ지원 한도ㆍ기업신용 예비평가 등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온라인 융자도우미 운영(‘09년 중진공)

【 기 대 효 과 】

□ 그간의 정책자금이 창업에서부터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편으로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창업촉진,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토록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중점정책영역을 대폭 보강

□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매각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활용*, 신보·기보와 정책자금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지원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제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08.6.11, 금융위원회)』 참조

□ 정책자금의 기능재편으로 발생한 지원여력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신성장 유망업종 지원 확대, 지식서비스 등 비제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며, 긴급한 경영애로를 극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