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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2009년도 서비스연구개발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㰡•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신상품․신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의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지원내용
지원대상과제
- 산업기술분류체계 중,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로,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하반기 지원규모 : 약 25억원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4.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④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중 ‘실용과제(舊 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서비스연구개발 포함),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⑤ ’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기 선정된 경우
*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⑥
’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과제명, 과제목표, 개발내용 등)로 재신청 하는 경우
- 단,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접수 후 타 기술개발사업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및 지원제외
※ 평가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단,
창업 3년 이내(’06.6.1 이후 설립)인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부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부채비율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함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09.6.22(월) ～ 7.15(수)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① 서면평가(7월)
- 전문기관에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② 현장 및 경영평가(7월～8월)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③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8월～9월)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9월)
관리기관과
전문기관을 통해 추천된 과제에 대해 현장․경영평가 점수(40%),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60%) 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를
기초로,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7.
공지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 규정(’09.1월)과 달라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과제는 동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름
1개 중소기업당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동일 연도에 타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하여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 단, 금년도 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지원
SW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의 계상 한도가 없음
창업 3년 이내(’06.6.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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