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는 투자기관의 무담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

2. 신청자격

※ 다음의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부가가치 기술 분야 10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투자연계과제 RFP) : ’09.6.15(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약 75억원 내외(2009년도 지원금)

- 지원한도: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에서 개발기간 3년 이내, 최대 7.5억원까지 지원하고, 25% 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조건

-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 후보과제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투자유형 : 신주 또는 무담보전환사채(CB) 인수

- 투자유치 금액

- 신주 : 총 정부출연금의 50%이상

- 전환사채(CB) :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투자조건: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즉, 개발기간 동안 상기 조건의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

※ 투자연계과제 투자기관 요건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업자(조합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기타 투자기관 :

- 은행 : ｢은행법｣ 제2조
- 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중 중소기업 투자업무를 하는 증권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

□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4.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정산․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④ ’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기 선정된 경우
*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⑤ ’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과제명, 과제목표, 개발내용 등)로 재신청 하는 경우
- 단,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접수 후 타 기술개발사업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및 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단, 창업 3년 이내(’06.6.1 이후 설립)인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부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부채비율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함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09.6.22(월) ～ 7.15(수)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과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홈페이지(http://rnd.kvca.or.kr)를 통해 투자심사 요청 가능
* 과제평가 이전이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진행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신용조회 및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7월)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 현장․경영평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심사로 대체

□ 최종선정(8월)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와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추천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 투자심사 및 정부출연금 지급(8월～11월)

투자심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R&D사업화투자협의회)에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적격성심사 진행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 기간 만료 이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약체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 이행을 증빙하는 순서에 따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 공지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 규정(’09.1월)과 달라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과제는 동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름


최종 지원과제 확정 및 출연금 지급은 기술제안서(RFP) 1개 당 1개 과제를 원칙으로 함

투자유치 기간 내에 ’09년 투자연계과제 지원예산(상․하반기 총 120억원) 소진시 까지만 지원

1개 중소기업당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동일 연도에 타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하여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 단, 금년도 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지원

SW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의 계상 한도가 없음

창업 3년 이내(’06.6.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