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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특허법률 구조사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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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29
사업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지재권 권리자에게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 단독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수행능력이 없는 영세 개인발명가(월 소득 220만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한 중기업
- 해당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로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648백만원(국고)

ㅇ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ㅇ 주요 사업내용
-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ㆍ 소송 500만원, 심판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 실시
※ 승소시 지원금액의 5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
- 공익변리사 무료대리
ㆍ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 대리 서비스 제공
ㆍ 관납수수료 등 극히 제한적 비용만을 제외한 무료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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